스페인의 트랜스젠더 법과 미성년자의 건강

트랜스젠더 치료 세미나 개최

다음 주, 스페인 마르베야에 위치한 하드 록 호텔에서 트랜스젠더 전환 치료와 관련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는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수술 및 심리적 접근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참가비는 하루 100~600달러이며, 총 3일간 진행된다. 세미나를 후원하는 단체는 얼굴 여성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Facialteam으로, 이들은 "사춘기 동안 얼굴 뼈에서 나타나는 남성적인 변화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고품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젠더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수용을 촉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한다.

트랜스젠더 보건 인증과 논란

이 세미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보건 인증(GEI)"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계 트랜스젠더 보건 전문가 협회(WPATH)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이다. WPATH는 이 인증이 현재의 보건 기준에 맞춰 엄격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들에게 주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WPATH가 주관하는 이러한 세미나에 대해 반대하는 단체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AMANDA 그룹이 있으며, 이들은 "급격한 젠더 불쾌감을 겪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의료적 전환에 반대하는 부모 모임"이다. AMANDA는 미성년자에게 불가역적인 의료 및 외과적 개입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스페인이 근거 없는 의학을 실험하는 황금 피난처가 되고 있다"며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WPATH 내부 문건 유출과 논란

2024년 3월에는 WPATH의 내부 문건이 유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환자(조현병, 해리성 정체 장애 등)도 호르몬 치료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의료진들이 미성년자에게 평생 지속될 불가역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개입을 수행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규제 강화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절차가 "어린이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훼손하고, 불임 및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새로운 의료 지침을 마련하도록 보건부에 90일의 기간을 부여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는 아르헨티나 정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발표하면서, "아이들은 불가역적인 결정을 내릴 만큼의 인지적 성숙도를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치료가 불임, 심혈관 질환, 정신 건강 문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유럽 각국의 신중한 접근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은 트랜스젠더 치료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특정 치료를 임상 시험 단계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힐러리 캐스 박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기존 트랜스젠더 치료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정신 건강 문제와 후회하는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는 미성년자 대상 사춘기 억제제 처방을 중단하고, 주요 성전환 치료 클리닉을 폐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입장 변화

세계보건기구(WHO)도 이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 2024년 2월, WHO는 "트랜스젠더 청소년 치료에 대한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 트랜스젠더 치료에 대한 공식적인 권고를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페인의 트랜스젠더 법과 그에 대한 반발

이와 같은 변화는 스페인의 트랜스젠더 법이 시행하는 방향과는 대조적이다. 스페인의 트랜스젠더 법은 신속한 젠더 전환을 허용하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억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인 'Feministes de Catalunya'의 실비아 카라스코는 "트랜스젠더 전환을 위해 미성년자들에게 병을 유발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지난 몇 년간 청소년 트랜스젠더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된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의 트랜스젠더 법을 비판하는 이들은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신속히 통과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이 의료 및 제약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 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택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의 경우, 현행 법이 지속될 경우 미성년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심각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