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취소를 이렇게 어렵게? FTC의 ‘클릭 한 번 취소 규칙’ 도입 연기 소식

 

소비자를 위한 규칙, 시행은 또 미뤄져

요즘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무료 체험" 혹은 "가입만 하면 할인" 같은 문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소하려고 하면 전화해야 하고, 고객센터와 여러 번 이메일을 주고받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Negative Option Rule’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행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이 규칙은 원래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FTC는 2025년 7월 14일까지로 집행을 연기했습니다. 이유는 기업들이 새로운 규칙에 맞춰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 Negative Option Rule이란?

이 규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가입보다 취소가 어렵지 않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해지할 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클릭 한 번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무료 체험’을 시작할 땐 클릭 몇 번이면 되지만, 해지하려면 전화를 걸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 흔합니다. Negative Option Rule은 바로 이런 불합리한 비대칭을 없애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왜 시행이 미뤄졌을까?

FTC는 이 규칙을 발표한 후, 기업들에게 180일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을 반대하는 미국 상공회의소, 인터넷 및 텔레비전 협회(NCTA), 전자 보안 협회 등의 압박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실제 시행이 지연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 규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유료 케이블 서비스나 광고 업계 등은 소비자 이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강한 반대는 이 규칙이 왜 필요한지를 오히려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동 결제나 복잡한 해지 절차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불편해한다는 건, 이 규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보호 장치인지를 반증하는 셈입니다.

🧾 무료 체험의 함정, 그리고 실제 사례

무료 체험이 끝나자마자 연간 구독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소비자들의 경험담은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취소를 깜빡했을 뿐인데, 자동으로 1년치 요금이 결제되고 환불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 이러한 서비스는 합법적으로 소비자의 지갑을 노리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Negative Option Rule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구독 계약 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
•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 결제 금지
• 해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클릭 한 번 시스템 제공

📉 기업에겐 부담, 소비자에겐 자유

물론 모든 구독 서비스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처럼 합리적인 구독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해지를 어렵게 만들어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분명 존재하며, 이번 FTC의 규칙은 그러한 기업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입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구독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은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해지를 어렵게 만들어 붙잡아두는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 앞으로의 전망은?

FTC가 시행을 2025년 7월로 연기하면서, 앞으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기업들은 여전히 현재의 해지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구독 취소와 관련된 규제 논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기업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FTC가 다시는 시행을 미루지 않고, 예정된 날짜에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길 기대해 봅니다.

 

📌 정리하며

• FTC는 구독 해지를 간편하게 만드는 ‘Negative Option Rule’을 발표했지만, 시행은 2025년 7월로 연기
• 규칙은 구독 취소를 더 쉽게 만들고, 자동 결제를 투명하게 하도록 요구
• 일부 기업과 단체들의 소송으로 인해 시행이 지연
•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정인 만큼, 향후 강력한 집행이 필요